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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도입은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를 혁신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려는 중요한 시도였다. 그러나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면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처법 시행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우리가 간과한 점들을 살펴보며 진정한 안전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중처법 도입의 배경과 목적중처법은 대형 참사와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기업과 기관이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18년 서부발전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사고 이후 사회적 논의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중처법의 목적은 첫째, 대형 사고의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안전 관리에 소홀히 하거나 불법적인 경영 관행을 통해 사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안전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둘째, 근로자 및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법적 장치로서, 기업이나 기관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게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중처법은 사업주가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취하며, 이를 통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강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기업들이 ‘안전은 비용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처법은 기업과 경영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강력한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이 실제로 안전 문화를 개선하거나 재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KOHA 법과 경영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우리가 간과한 것들!14차품질경영연구소대표 김성래한국산업위생협회지 2024-Vol. 4 겨울호28